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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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 위자료
위자료란
재판상이혼 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사항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 유책사항(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정도)
  •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 생활
  •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 자녀 및 부양관계
  • · 재혼 가능성
위자료 청구 절차 위자료 액수가 법원 직권으로 정해지면 당사자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위자료 원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할 점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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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선에서는 분명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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