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명도소송
2.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 1
    소장 접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 2
    피고 답변서
    제출
  • 3
    변론 기일 준비
  • 4
    변론 기일
  • 5
    변론 종결
  • 6
    판결 선고
  • 7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 8
    집행비용
    예납
  • 9
    집행관의
    명도집행
명도소송 주의사항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시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비용 납부(인지대 및 송달료) ▷ 신청서류 관할 법원 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공탁 ▷ 집행관 집행위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제출 서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부동산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게 진행되고 절차 또한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소모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부수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조속한 절차 진행과 비용에 대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쟁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조속히 부동산에 관해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만의 법률 권익 지킴이 도현택 변호사가 남다른 이유는?
전문성
  • 현)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반 민간전문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

  • 500건 이상의 성공 사례 보유
소통
  • · 사안별 1:1 맞춤 전략 구축 시스템
  • · 의뢰인 니즈와 변수 모두를 아우르는 격이 다른 자문 시스템
  • ·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진정성
· 초기 대응부터 변론까지 · 변호사 직접 담당
· 상담내용 비밀보장 · 실효성 있는 자문과 전략 제공
법무법인 저스티스 ㅣ 주소 : 세종 한누리대로 193 참미르빌딩 304호ㅣ 광고책임변호사 : 도현택 변호사 ㅣ 사업자등록번호 : 307-85-17068 ㅣ 대표전화 : 1644-1371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저스티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