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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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 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및 법정형 기준
유형 내용 성립요건 처벌
강제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 일반 강간 : 3년 이상 유기 징역

-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카메라

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포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 성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후 처분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
형사 사건해결사 도현택 변호사가 남다른 이유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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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반 민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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