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에 대한 공감 도현택변호사

4. 교통사고/음주운전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금지위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벌금 또는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경우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권고형량 강화

2019년 6월 25일 개정 형사처벌 기준 : 음주이진아웃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2~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법규 위반별 민사적 책임 강화

	법규 위반 유형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경찰 직접 단속 적발 건에 한함)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 위반	5%(2회 이상 3회 이하) 10%(4회 이상)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개정내용

2018년 12월 개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규정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행정처분 수준	개정 후
단속 기준 0.05~0.10%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단속 기준 0.03~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019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안전교육 의무화
·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 자전거 및 노면전차 음주 운전 처벌 대상 추가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화

형사 사건해결사 도현택 변호사가 남다른 이유는?

전문성

현)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반 민간전문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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