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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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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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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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 가지 사유 외에도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군 간부와 군무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징계벌목을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군 징계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중징계 처분자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 있으며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령 제14조에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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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14조 (대리인의 선임) |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변호인의 역할 | 징계조사 시 동행, 전략 수립, 의견서 제출, 증거의 유, 불리 선별, 유리한 증거 수집 만약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의 적합성, 처벌의 적정성 등을 다투기 위해서 항고를 거친 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ㅂ징계혐의자의 명예와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 · 초기 대응부터 변론까지 | · 변호사 직접 담당 |
| · 상담내용 비밀보장 | · 실효성 있는 자문과 전략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