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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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징계
1. 군사 징계
군 징계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방부 및 각 군의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형사처벌을 마치게 된 후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징계 종류
종류 내용 관련법
파면 제적 및 신분박탈 법 제40조, 제57조 제1항
공직취임 5년간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급여 및 수당 감액 50%
- 재직기간 5년 미만, 그 금액의 4분의 1 ↓
- 재직기간 5년 이상, 그 금액의 2분의 1↓
- 퇴직 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55조제 1항제 1, 군인연금법 제33조,
시행령 제 70조 제 2호
해임 제적 및 신분박탈 법 제40조, 제57조 제1항
공직취임 3년간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금횡령 또는 유용,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 감액 25%

- 재직기간 5년 미만, 그 금액의 8분의 1 ↓
- 재직기간 5년 이상, 그 금액의 4분의 1 ↓
- 퇴직 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55조제 1항제 1호,
군인연금법 제33조, 시행령 제 70조 제 2호
강등 1개급 아래 직급 강등, 3개월간 직무증사 금지 군무원인사법 제 39조 제2항
정직 기간 중 3분의 2 보수 감액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2항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18개월간 승진 임용 제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임시계급일 경우 원계급 복귀 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심사대상 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 49조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직무종사 금지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2항
정직 기간 중 3분의 2 보수 감액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2항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18개월간 승진 임용 제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시계급일 경우 원계급 복귀 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심사대상 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 49조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보수 3분의 1 감액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3항
호봉승급 12개월 지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12개월 승진임용제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근신 제적 및 신분박탈 법 제40조, 제57조 제1항
영내 일정 장소에서 반성 법 제57조 제1항
호봉승급 6개월 지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견책 과오에 대한 훈계 및 반성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4항
호봉승급 6개월 지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6개월 승진임용제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군 징계 사유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영내 폭행 가혹행위

위 네 가지 사유 외에도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군 간부와 군무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징계벌목을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징계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중징계 처분자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 있으며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령 제14조에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1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역할 징계조사 시 동행, 전략 수립, 의견서 제출, 증거의 유, 불리 선별, 유리한 증거 수집

만약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의 적합성, 처벌의 적정성 등을 다투기 위해서 항고를 거친 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ㅂ징계혐의자의 명예와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군형사 사건, 왜 도현택 변호사가 필요할까?
남다른 전문성
  •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 육군본부 송무과장(국가소송 및 국가배상 총괄)

  • 현)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반 민간전문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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