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에 대한 공감 도현택변호사

2. 군 성범죄

과거에는

강간이나 성범죄의 대상을 주로 여성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으로 남성을 간간해도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군인, 병사, 군무원, 사관학교생도 및 후보생 등
준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 군인(준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군인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 성범죄 적용대상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단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 학생
·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신근로역인 군인

군 성범죄 유형

유형	내용	처벌
군인강간	군인 강간죄는 고소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량의 참작사유일뿐 구체적인 형량에는 폭행, 협박의 정도, 반성의 정도,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강제추행	군인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범죄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 제92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준강간 군인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의 경우 수면 중, 일시적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군형법 모두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
군인 유사강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이 경우 성기는 제외)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가능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1~3개월 간 정직 처분,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현역복무 부적합자 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군인 성범죄가 발생하면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군의 수사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군 성범죄 연루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 대상 형사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대 전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의 신분인 동안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군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군사재판이라는 특수성을 띤 사건이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훈령 제14조에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징계조사 시 동행, 전략 수립, 의견서 제출, 증거의 유, 불리 선별, 유리한 증거 수집 만약 형사처벌,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의 적합성, 처벌의 적정성 등을 다투기 위해서 항고를 거친 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징계혐의자의 명예와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군 성범죄 연루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 대상 형사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대 전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의 신분인 동안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군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군사재판이라는 특수성을 띤 사건이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훈령 제14조에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징계조사 시 동행, 전략 수립, 의견서 제출, 증거의 유, 불리 선별, 유리한 증거 수집

만약 형사처벌,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의 적합성, 처벌의 적정성 등을 다투기 위해서 항고를 거친 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징계혐의자의 명예와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군형사 사건, 왜 도현택 변호사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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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송무과장(국가소송 및 국가배상 총괄)
현)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반 민간전문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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